복비가 과다 청구됐다고 생각된다면 무조건 비싸다고 판단하기보다, 거래금액과 상한요율, 협의 금액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법정 상한을 초과한 것이 맞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안내받은 복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면, 법에서 정한 복비 상한을 초과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복비는 부동산의 종류와 거래 형태, 거래금액 등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상한을 초과해 복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비가 단순히 예상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과다 청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래금액과 적용 요율, 실제 협의한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복비가 과다 청구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복비가 너무 많이 청구됐다고 느껴진다면 다음 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① 거래금액이 정확한가요?
복비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증금만 보고 복비를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② 적용된 상한요율이 맞나요?
복비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구간과 부동산 종류,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안내한 금액만 확인하기보다는, 거래 유형 → 거래금액 → 적용 상한요율 순서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계약 전에 협의한 금액과 다른가요?
복비는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복비를 얼마로 하기로 협의했다면, 실제 청구된 금액이 당시 협의한 금액과 다른지도 확인해 보세요.
02법정 상한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인 결과 법에서 정한 복비 상한을 초과해 청구받은 것이 맞다면,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복비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산정 근거와 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03복비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비 문제는 계약이 끝난 뒤 확인하기보다 계약 전에 금액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거래 복비는 얼마인가요?” “계약 전에 협의할 수 있을까요?”
미리 확인해 두면 계약 후 예상하지 못한 복비 때문에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복비, 미리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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